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고 인생이 꼬이거나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자들의 형량이 매우 가볍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7년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A씨는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자수를 했고 드디어 1심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수익보장을 약속하였고 강남대로의 빌딩을 소유한 아버지가 연대보증 해줄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강남빌딩 소유자의 아들인 그는 자산가인 아버지를 내세워 약 200억원 가량의 금전을 사기쳐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금액으로 보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 선고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은 고작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A씨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러니 나라에 사기꾼이 판치지”, “가족들이 200억 다 물어줬다는 소린가?”, “그럼 일단 사기 먼저 치고 합의 보면 교도소 안가도 되나?”, “아무리 합의했다 해도 200억을 사기치고 교도소를 안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대체로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