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얼굴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
한달 뒤 재차 폭행 범죄 일으켜 법의 심판 받았다
물리적인 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가하지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힘이 센 사람이 약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가하는 폭행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난해 벌어져 전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나왔습니다.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말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역주변 흡역단속을 나선 70대 임기제 남성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70대 공무원 B씨는 평소와 같이 역주변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 하고 있었고 흡연과 불법투기를 한 A씨에게 벌금을 부과하다 이와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A씨는 단속을 당하자 B씨를 붙잡고 수차례 머리를 가격했고 B씨 손에 들린 서류도 빼앗아 내동댕이 쳤다고 전했습니다.
곧이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 당하며 현장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10월에 A씨는 또 다시 강북구 번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발로 차고 40대 남성 C씨를 폭행했습니다.
C씨는 차량을 발로 차고 다니던 A씨를 말리다가 10여분간 뺨을 수차례 맞았고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며 A씨가 뱉은 침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앞서 9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네” “아무리 아파도 70대를 수차례 얼굴만 폭행하는 건 너무 고의적이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여서 기분이 풀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금역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