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알몸 시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불러온 씁쓸한 이야기
누리꾼들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려
지난 몇 년 동안 감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심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어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이 풀렸다고 하지만 지난 2~3년간 쌓인 빚과 높은 금리로 인해 여전히 손실복구 중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서초동에서 영업하는 한 자영업자가 알몸 시위하는 일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울 노른자 땅인 서초동 한 건물 1층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지난달 말, 영하의 날씨에 가게 앞에서 알몸으로 시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당시에 한 손에 흉기까지 들고 있었으며, 복부 주변에는 빨간 액체까지 묻어 있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게 간판 밑으로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이어 A씨는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건물주가 보증금 150% 올리고 월세 40% 올렸다. 옆에 가게도 제가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 찍으세요. 좀 올리세요.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오라고 해라”라고 다소 거친 말을 하면서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말려 상황은 일단락 됐습니다. 이후 이러한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A씨는 이 같은 시위를 벌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A씨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가게 보증금은 6000만원이었고 월 임차료는 680만원이었다”며 “그런데 건물주가 코로나 시기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은 1억5000만원, 월임차료는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업제한 때문에 2년간 제대로 장사를 못했지만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10억원을 날리게 생겼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벗고 나서겠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영업제한 기간을 포함해 장사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법적으로 연장 가능한 임대차 기간(임대차보호법)을 다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강제 퇴거 명령이 집행되려 하자 격분해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의견과 영업제한 때도 꼬박꼬박 월세를 내면서 버텼고 이제 다시 손실을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여유도 없이 매정한 퇴거 명도소송은 너무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자영자로서 정말 남 이야기 같지 않네요” “임대차 보호기간 끝났으니 억울해도 나가는게 맞지 아님 재계약하던가” “건물주가 도덕적으로 욕을 먹어도 딱히 잘못한 것 없는데?” “2년 동안 버틸 때 월세라도 좀 깎아주지 건물주 욕심 가득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