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연 화제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의사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한 글쓴이 A씨가 쓴 글은 많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했고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빠른 속도로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가게 앞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어린 아이와 장난을 치던 할머니가 넘어지는일이 발생했는데 부상이 심각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할머니 가족이 상가관리단과 가게 주인을 찾아 “염화칼슘을 충분히 뿌리지 않았다”며 책임 묻는 일이 발생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가게는 사건 발생 당시를 포함해 사흘간 휴무였고,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2시경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낙상 사고를 당한 할머니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 손님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옆 가게에서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어린 아이와 함께 휴무 중인 A씨의 가게 앞 테라스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듯한 놀이를 했고 약 7분가량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 스케이트 놀이는 할머니가 넘어진 후에 끝났습니다. 이 사고로 어깨 골절상을 입은 할머니는 수술을 했고 며칠 후 할머니의 가족측은 상가 관리소장에게 책임 소재에 대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연락은 받은 상가 관리소장은 곧 바로 가게 주인 A씨에게 연락했고 3자대면(할머니 가족측, 가게주인 A씨, 상가관리소장)을 요청한 할머니 가족 측 요구에 따라 CCTV 화면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A씨가 삼자대면 요구에 응한 이유는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더 억울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할머니 가족 측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할머니가 미끄러운 것을 알고 부주의하게 장난치시다 넘어지셨다는 걸 아실 거다. 저희 가게는 애초에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셨던 분께서 왜 저한테 이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자신의 의견을 할머니 가족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가족 측에서 온 B씨는 “자기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고 매장 기준으로 1m까지는 치워야 한다. 실제 판례가 많다”고 맞섰습니다.
같이 있던 관리소장도 말을 보태며 “염화칼슘을 뿌렸으며 겨울 특성상 미끄러움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손님께서 분명 다치기 전부터 미끄러운 것을 알고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 장난을 치지 않았냐”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B씨는 “트집 잡아서 돈 뜯으려는 의도는 없다”며 “그저 할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액에 대해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A씨와 상가 관리소장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고 B씨는 염화칼슘이 안 뿌려져 있었던 게 문제라며 “그럼 상가와 가게는 이번 사고와 전혀 상관이 없냐. 저희 과실이 100%란 말이냐”고 따져 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측 가족 B씨는 결국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하시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뒤 상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할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하지만 굉장히 씁쓸하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카페 회원들과 누리꾼들은 “몇 분 동안 장난치다 넘어졌는데 보상하란 말이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게 주인 책임이란 말인가” “가족측 너무 뻔뻔하다” 등의 반응으로 A씨의 입장을 공감하며 분노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누리꾼들은 “안내문이 없으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실제 겨울철 빙판길 사고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진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다수 회원들과 누리꾼들의 여론은 미끄러운 곳을 찾아다니며 약 7분간 고의로 장난쳤기 때문에 가게와 상가관리단의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