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세금 펑펑 쓰다 딱 걸렸다
관광을 왜 세금으로 하는 건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있고 이 곳에는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등 주민 대표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정부에 작은 국회의원들이 국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속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종 국민 또는 주민들이 지자체 운영을 위해 낸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에 관광일정을 추가하느라 주요 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호주의 시드니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일정은 5박 7일이었고 시 예산 4천8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작성한 연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사전 계획에는 연수 5일째와 6일째, 시드니의 한 박물관과 지역 전통시장을 찾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전계획은 바뀌었고 호주 현지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달링하버, 오페라하우스를 탐방하는 일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시드니 한국 교포들과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가 추가됐는데, 여기서 술도 마시며 일정이 늦어진 결과 원래 일정인 시장 방문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었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식사 약속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일정까지 바뀐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외 연수에 참여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말인 탓에 기관 방문이 어려웠고, 점심 식사에서 술을 마신 건 호주 현지 식사 문화”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욱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난해 4분기에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이 몰렸는데 이런 일정이 잡힌 이유가 남는 세금을 다 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은 “올해 예산이 남으니까 위원회마다 계획을 세워 국외 연수를 다녀오자고 독려하는 분위기였다.”고 내부 여론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도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뒤 작성한 해외 연수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베껴 써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내 세금 살살 녹는다” “세금 가지고 소풍 갔다오니까 좋냐” “해외 시스템 배우러 갔다 와서 보고서는 베껴서 내냐” “자세히 낱낱이 공개하면 더 열 받을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